“지자체, 사회복지비 부담 ‘눈덩이’…재정자립도 악화”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 10곳 중 9곳 재정자립도 50% 밑돌아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보고서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 지방 분산시켜야”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7일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 분권 강화'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지방분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로 인해 지자체들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날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한 곳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90.5%)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취약했다.
 이중 재정자립도가 10∼30%인 지자체가 153곳(62.9%)에 달하는 가운데 30∼50%는 65곳(26.8%), 50∼70%는 22곳(9.1%) 등이었다. 전체 지자체 중 2곳(0.8%)은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돌았다.

 오 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급증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지자체들의 재정 총액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5.1%에서 2015년에는 32.6%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액으로는 2010년 지자체들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총 38조6230억원에서 2015년에는 총 67조5210억원으로 불어났다.

 오 연구원은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한 지자체들의 재정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