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비하인드-단독]사드, 미중 정상회담서 논의한다 vs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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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거론조차 안 된다.”

5일 현재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수근 상하이 동화대학교 교수의 프레시안 기고문이다. 우 교수는 지난 3일 기고한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전략) 미중 양국 사이에는 풀기 어려운 현안이 적지 않다는 점과 개성이 강한 두 지도자의 첫 만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회담과 관련해 중국은 오히려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의 회담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척 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미중 양국 지도자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것 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도다.

중국 시진핑 주석.

[뉴시스]

이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사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후략)”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는 대한민국에겐 당면 과제 중에서도 우선수위가 높은 시급한 현안이다. 미ㆍ중 고래등 싸움에 끼어 터지는 새우등 신세인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측에 아닌 밤중 홍두깨 식으로 온갖 봉변을 당해왔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기자에게 말했다.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답은 하나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

사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으로선 기술적으론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시 주석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다는 데 있다. 한국이 중국이 면을 깎았다고 생각해 호되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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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아무리 중국이라도 출구전략은 필요하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중국통으로 지난달 중국 고위층의 은밀한 부름을 받고 베이징을 다녀온 한 전문가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도 출구전략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출구의 실마리는 아마 마라라고에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사진)마라라고-트럼프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 시 주석이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 대륙을 횡단해 닿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초호화 리조트다. 여기에서 시 주석은 6~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고 해결의 첫단추를 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진단이었다.
미국에서 최근 돌아온 한 외교안보 전문가도 동의했다. 최근 워싱턴DC에서 비공개로 열린 외교분야 전략대화에 참석했다는 그는 “미국도 출구를 찾고 싶어한다. 중국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사드 관련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분석 모두 우수근 교수의 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자가 5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난 외교안보 전현직 당국자들은 비관론에 기울어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결정적 해결의 실마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군 출신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사드의 ‘사’자도 안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신중론을 폈다. 김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상견례임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이 강한 두 지도자가 처음으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사드 문제를 깊게 논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엿다.

“정상회담에선 주고 받기가 기본이다. 시진핑이 미국 러스트벨트에 공장을 지어주겠다며 경제(일자리)를 트럼프에게 선물로 주고 안보(사드)에서 양보를 받으려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김동엽 교수는 한 술 더 떴다.

“이번 정상회담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일단 서로의 면을 세워주면서 서로 간을 보는 만남이다. 웃는 낯을 유지하되, 서로가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그 칼이 뭐가 될까. 우선은 양측이 중요시하는 경제와 관련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사드? 논의 안 된다에 내기를 걸어도 좋다.”

시 주석이 이번에 경제 관련 선물 보따리를 들고가는 것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에 대해 FT 기자가 “중국에 댓가(incentive)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I think trade is the incentive. It is all about trade.”

무역, 즉 경제가 모든 것이란 얘기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다운 언급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수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래서, 사드는 논의가 될까 안 될까?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우선 시 주석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트럼프와 만날지를 지켜봐야 한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