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없어도 청년고용대책 예정대로 발표한다...정부, 경제정책 평상시처럼 추진키로

정부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 ‘경제 심리 추락’으로 이어져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심리 추락으로 인한 한국경제 추가 악화 방지 위해...중소기업 회사채 지원 프로그램 규모 1000억원 증액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 경제 부처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리스크 관리와 민생 경제 회복에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발표한 내수·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고용 대책도 예정대로(3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이날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 등의 회사채 신규 발행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보다 1000억원 늘린 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여행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 장관도 대통령 파면 사태 등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한 수출기업을 방문했다.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과 송언석 기재부 2차관도 주말 동안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와 재정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나쁜 경제가 향후 2개월의 권력 공백기 동안 더 망가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가뜩이나 탄핵 정국의 와중에 경제가 사실상 내팽개쳐져 있었는데 리더십 공백 사태까지 추가로 발생하면서 경제가 더욱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주자들도 인기영합주의적 ‘퍼주기 공약’이 아니라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조현숙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