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핵무장 준비…2023년부터 모병제”안보공약 발표

[사진 중앙포토]

바른정당 대선 경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핵무장 준비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국형 모병제 △병무비리·방산비리·군내 가혹 행위 무관용 등 4개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첫 번째 공약으로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면서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자는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남 지사의 주요 공약인 모병제에 대해선 △군인보수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50% 수준 단계적 인상 △군 전역자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창업자금·학자금 지원 등을 내걸었다.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하고, 전역하면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이어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전역 시 최대 2천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남 지사는 밝혔다.

전작권 조기 환수에 대해선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을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전작권 환수는) 우리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스스로의 주도적 의사결정권을갖기 위한 것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3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안도 안보공약에 포함됐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