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서 ‘김정은 암살조’에 우려한 의원…알고보니 핵선제공격 반대론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북 선제공격이 공개 거론됐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미국 조야에 번진 대북 강경론이 드러난 현장이었지만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도 있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초 나는 대북제재법에 찬성 표를 던졌다”며 “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압박을 가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하지만 그때 나는 동시에 의회에서 북한 핵 시설이나 지도부에 선제 전력을 사용하는 계획은 의도하지 않은 핵 전쟁 위험성을 크게 고조시킨다고 경고했다”고 거론했다.

마키 의원은 이어 지난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밝혔던 ‘김정은 암살’을 거론했다. 그는 “수개월 전에 한국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는 대기전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한이 (북한) 지도부를 죽이기 위해 선제공격을 할 의도가 있다고 북한이 느끼면 이는 김정은이 핵무기 통제권을 최전선의 군부 지도자들에게 내려보내도록 하는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대단히 불안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키 의원은 지난해 9월에는 당시 한국에서 등장한 ‘김정은 암살조’를 놓고 상원 외교위에서 “내 우려는, 북한 핵시설이나 지도부(김정은)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우발적인 핵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키 의원은 지난달 31일 상원 외교위에서도 “남한이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 무기를 제거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북한이 느낀다면 이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압박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나왔던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에게 “북한 지도부나 핵 시설을 겨냥한 선제 공격에 촛점을 맞춘 계획이나 성명이 실제로는 핵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데 대한 당신의 의견을 알려달라”고 물었다.

마키 의원은 질문을 이어갔다. “김정은 암살이나 북한 핵 능력 제거를 위한 공격을 미국이 지지하는게 현명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스나이더 연구원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한ㆍ미가 계획하는데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그런 것(선제 공격이나 암살)을 항상 공개적으로 알리는게 현명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마키 의원은 지난달 말 미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핵 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핵무기 선제 사용 제한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맡길 수 없다는 우려가 작동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