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이 급하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최대과제는 지난 몇년간 다져온 안정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민주화 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오늘의 현실은 경제정책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정화 시책만을 고집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안정화 시책과 현실경제 난국의 돌파책은 상충되는 선택이어서 어느때보다도 「경제시국」을 푸는 지혜가 요구된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적 변수로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에 만족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올해에는 내재적 요인때문에 불안요인이 많다.
특히 물가안정으로 틀이 잡혀가는 안정화 시책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올해는 물가가 자칫하다가는 우리 경제기반부터 흔들어 놓을 우려마저 있다.
올해 물가 억제목표는 도매1∼2%, 소비자 2∼3%인데 8월말로 이미 도매1.1%, 소비자3.8%에 이르러 소비자물가는 억제목표선을 이미 넘어섰고 도매물가 역시 올 억제선을 육박하고 있다.
이같이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것은 예기치못한 요인들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은 접어 두고라도 국제수지흑자(상반기 경상수지 52억달러)만으로 도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물가를 부추기기에 충분했었다. 그러나 수혜에다 노사분규까지 겹쳤다. 수해복구 자금이 풀리고 수해와 노사분규로 농산물, 일부공산품의 생산에 차질이 생겨 물건이 달린다.
여기다가 일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가세함으로써 물가를 부채질 하고 있다.
물가불안은 앞으로가 더 문제가 아닐수 없다.
노사분규로 추가임금인상, 추곡수매가 인상, 예정된 선거, 10월추석등을 생각할때 특별대책이 없는한 년말까지의 물가 파동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특히 전산업에 걸친 노사분규로인한 임금인상은코스트 푸시 인플레의 가능성이 높다.
통화 사이드를 따져보아도 불안하다. 정부는 적어도 통화인플레유발은 억제하겠다는 생각에서 올해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 18%를 고수하려하고 있으나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미 지난7월 증가율이 18.2%에 달한 총통화에 대한 공급확대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한다.
시중에는 사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증시에 떠도는 자금에서 보듯 자금의 편재현상이 두드러져 자금의 경새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은행돈줄을 죄다 보니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이로인한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노사분규에 휩싸인 기업들은 추가임금 인상분과 10월 추석자금 성수기에 자금회전이 안되면 집단도산할 가능성마저 있어 통화당국이 고민중이다.
이미 아파트값, 공단주변 땅값, 임야값이 크게 들먹여 물가오름세 심리의 향방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정부는 종합적인 물가대책에 전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다시 고물가 시대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되며 그러기위해서는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파급을 억제하고 부족물자 확보에도 기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화관리와 정치계절 재정절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