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는 '감세론' 정당성 펼쳐

20일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재오 원내대표와 이방호 정책위원장,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왼쪽부터)이 증세 논란과 관련, 자신들의 감세론을 설명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로 불거진 증세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감세 논리'를 설명하느라 부산하다. 한나라당은 특히 감세론이 '가진 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 주기'로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0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을 감세하자는 게 아니다"며 "없는 사람의 세금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계속 감세안을 주장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 여의도연구소 김기춘 소장은 "우리 감세안은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을 늘림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상향 평준화'의 개념"이라며 "중산층과 있는 사람을 쥐어짜서 나눠갖자는 현 정부의 방식은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현금성 결제분 세액공제▶영업용 택시 LPG 부가세 면제▶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면제▶법인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경형승합.화물차 취득.등록세 면제 등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5대 감세안'의 수혜자가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이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는'작은 정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작은 정부를 만들어 시장 개입을 줄이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말한다. 이종구 의원은 "최근 물의를 빚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난립과 장.차관 증원, 정부 홍보비용 및 특수활동비 급증 등 방만한 재정지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가 양극화를 자초했다는 주장도 잇따라 내놨다. 이혜훈 의원은 "대통령의 양극화 위기의식은 옳은데 진단이 잘못됐다"며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양극화가 초래된 것을 이 정부는 분배를 덜했기 때문이라며 독약 처방을 내린 격"이라고 단언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반(反)시장, 반 기업 정책 등 경제를 잘못 운영해 성장 추동력이 떨어지면서 중산층이 타격을 입은 결과가 양극화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