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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불붙인 감세론, 보수·중산층 다시 잡을 카드 될까

중산층을 잡을 묘수인가, 부자 감세 역풍을 부를 악수인가.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고 상속세율은

중앙일보

2024.06.18 00:10
[중앙시평] 감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현상 논설실장 7, 9월마다 나오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20% 정도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훨씬 더

중앙일보

2023.09.21 00:50
다크호스 추미애ㆍ박용진의 3위 싸움…與 경선 흥행 카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 소재 한 카페에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중앙일보

2021.06.23 18:08
[세상읽기] 법인세는 동네북이 아니다

김종윤경제부장법인(法人)의 정체는 묘하다. 자연인, 곧 사람이 아니다. 백과사전이나 법전을 뒤지면 이렇게 정의한다.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률상 권

중앙일보

2016.10.12 00:37
[세상읽기] 증세의 역설

김종수논설위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복지 확대를 약속하는 공약을 내놓기에 여념이 없다. 하나같이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공약의 현실성 여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

중앙일보

2012.02.08 00:00
[김종수의 세상읽기] 아련해진 성장의 추억

김종수논설위원경제연구소 부소장 요즘은 아무도 경제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을 꺼냈다간 흡사 시대착오적 성장만능주의자나 정신 못 차린 신자유주의자로 취급받기 십상이

중앙일보

2011.12.28 00:00
강만수 “위기일수록 오너 경영 필요”

강만수(사진)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26일 “땀 흘려 일해 저축을 늘리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는 실물 중심의 자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중앙일보

2011.10.27 00:52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해왔지만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프린스턴대)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두 달 전에 쓴 뉴욕 타임스 칼럼에서 민주당의 선거 패배를 예견했다. ‘1938 in 201

중앙선데이

2010.11.21 02:20
법인세 인하로 생긴 이익, 소비자·근로자·주주·법인 나눠 가져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규정했다. 예산과 함께 가치 배분의 큰 축인 세금을 다루는 게 바로 정치다. 요즘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중앙일보

2010.11.20 01:15
“소득세 감세, 철회·조정해야” 응답 의원 102명 … 한나라당 내부서도 포퓰리즘 논란

감세는 한나라당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였다. 진보 정부에 맞서는 효과적 무기였다.감세는 또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의 상징이다. 18일 중앙일보가 한나라당 의

중앙일보

2010.11.19 00:45
박근혜와 닮은 손학규 감세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여권의 ‘감세 논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손 대표는 16일 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채용 유발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

중앙일보

2010.11.18 00:44
[김종수의 시시각각] 레이건 리더십 따라 배우기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민주당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골수 공화당원이었던 고(故)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레이건

중앙일보

2009.06.17 01:24
[사설] 헌재 결정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치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야당인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막겠다고 나섰고, 여당인 한나라

중앙일보

2008.11.15 00:20
경제 살릴 묘약인가 달콤한 독약인가

유류세를 10% 내린 3월 중순 서울 동교동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를 내린 가격으로 판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유류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중앙선데이

2008.06.01 02:25
재정학회 오늘 세미나 ‘세제 개편 방안’ 발표

전 세계에서 감세가 한창이다.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각국의 공통된 생각이다. 미국은 최근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2008.01.29 05:03
[김종수시시각각] 감세론 유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금을 깎아주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 살리기’를 지상의 국정과제로 삼은 새 정부로서는 무언가 눈에 확 띄는 방책을 내놔야 할 터다. 그런 용도로 ‘감세

중앙일보

2008.01.15 20:37
이래도? … 탄력받는 감세론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공약에서 밝힌 ‘감세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세금이 원래 계획보다 더 걷히니 그만큼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명

중앙일보

2008.01.12 04:38
이명박 "노 대통령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

19일 서울 종로구 ‘토탈미술관’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中)가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左), 조인숙 바리건축 대표(右) 등 현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차 한잔의 대화’

중앙일보

2007.10.20 04:37
청와대에 공명 선거 협조 공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공명 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4일 인터넷 홈페이지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특정 후보 방패노

중앙일보

2007.10.05 04:55
1인 세부담 434만원 … 감세론 불거질 듯

세무당국도 당황할 만큼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 재경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 수입은 158조33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8

중앙일보

2007.09.15 05:00
내년 종부세 3조 넘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하는 세대의 세금 부담액은 세대당 454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5만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나 세대당

중앙일보

2007.09.15 04:28
변양균 실장은 누구인가

변양균(58)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측근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다. 행정고시 14회에 합격해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에서 핵심 과장 보직을 두루 거

중앙일보

2007.09.11 04:36
11일 만에 … 노 대통령에 또 경고

노무현(얼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로부터 또 한번 경고장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8일), 6.10 민주화항

중앙일보

2007.06.19 04:03
"유언비어 … 제조 = 집권세력, 유통 = 박근혜 캠프"

10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는 '이명박 죽이기 플랜'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범여권과 당내의 박근혜 전 대표 측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

중앙일보

2007.06.11 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