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DTI는 60%…규제비율 올해도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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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2017년 금융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LTV나 DTI를 통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룡 “부채 총량 규제 안해”

LTV는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LTV와 DTI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했던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됐다. 이후 규제비율이 1년 단위로 두 차례 이미 연장됐다. 금융위는 LTV·DTI 규제를 포함한 행정지도는 1년마다 시장상황에 따라 유지할지 말지를 정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금융위는 DTI 규제(수도권 60%)를 유지하는 대신 소득산정 방식을 바꾼 ‘신DTI 기준’을 마련해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장래소득이 늘 가능성이 있는 청년 창업자, 보유자산의 소득창출 능력이 있는 자산가는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엔 대출한도를 줄인다.

한애란·장원석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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