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중앙부처 공무원 벌금 250만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소속 6급 공무원 A씨(43·여)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이듬해 10월 4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전매 제한기간 종료를 50일가량 앞두고 전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