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변 인물 수사할 강단, 거대 수사팀 장악력 갖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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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불을 때는 사람이 많다.”

특검 후보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급 물망

수퍼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권의 한 유력 인사는 수퍼특검 수장 후보에 대해 각계의 천거가 줄을 잇는다고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나서거나 측근들이 군불을 때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아무나 될 수 없다. 특검법 2조가 정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다. 현직 공무원과 공직을 떠난 지 1년이 안 된 사람도 될 수 없다. 당적에 이름을 올리거나 선거의 예비 후보자였던 사람도 특검 후보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후보군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판사 출신으로 조건을 충족한 인물은 3명 정도가 꼽힌다. 대법관 출신의 이홍훈(70)·김지형(58) 변호사와 박시환(63) 인하대 로스쿨 교수다. 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민감한 사건에서 전수안·김영란 대법관과 함께 진보 성향의 의견을 많이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공익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홍훈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 중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고교 및 대학 친구로 손 전 고문이 평소 “올곧은 내 친구”라고 말해왔다. 사법연수원 4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2기 후배, 김수남 검찰총장보다는 12기 선배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변호사는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조정위원장 등 공익활동을 해왔다. 사법연수원 11기로 차분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적임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 지인들의 후보 추천 권유가 이어지고 있지만 본인은 고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시환 교수는 현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로 변호사직은 휴업 중이다.

박 교수는 2003년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제청 등의 문제를 두고 법원 소장파 판사들과 함께 법원 개혁을 이끌었다. 1993년엔 서울민사지법 서명파동을 주도했던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다.

검사 출신은 특검 제안이 오면 수용하겠다고 공표한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과 소병철(58·사연 15기) 전 법무연수원장, 박영관(64·사연 13기) 전 제주지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박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국정원 댓글 수사 지휘 문제를 두고 정권과 대립하다 혼외자 문제가 불거져 사퇴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총장까지 지내 수사 지휘 능력도 검증된 인물이다. 12·12, 5·18 사건 수사 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논고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혼외자 스캔들로 불명예스럽게 총장 자리를 물러난 데다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야당이 실제로 추천할지는 미지수다.

소 전 원장은 각종 수사와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을 떠난 소 전 원장은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고 법무연수원과 농협대에서 석좌교수로 지내고 있다. 퇴임 후에도 깨끗한 자기 관리로 이번 정권 내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물망에 올랐다. 박영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근혜는 스스로 사퇴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하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시민 집회에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고,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다만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 근무 중인데, 같은 법인의 송해은·김종민 변호사가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47·CF 감독)씨를 변호하고 있어 이해 충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이석·김나한 기자 oh.i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