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생활과 밀접한 예산사업

내년도 예산사업에 따라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각 부문별로 우리 생활과 관계가 깊은 예산사업들을 간추려 본다.

<교육>
▲국민학교 교사 2천6백99명, 중·고교 교사 6천37명 등 모두 8천7백36명의 교원을 새로 늘린다.
올해(7천6백19명)보다는 약 1천1백명을 더 늘리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적체교원의 수는 8천3백51명에 이를 전망.
▲모든 국민학교(모두 7백6개 학교)와 6∼8학급 이하인 중학교(2백14개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숙직근무가 없어진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국민학교에서는 3∼6학년은 모두, 2학년은 약 30%정도가 2부제 수업을 면하게 된다.
▲국민학교 수세식 변소의 비율이 올해의 88%에서 96%로 높아지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중학교가 60명에서 58명으로, 고교가 58명에서 57명으로 다소 낮아진다.

<공공요금>
예산당국은 일단 내년에는 대학(국공립)수업료를 3%, 중·고교수업료를 8%씩 올리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공공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역시 공공요금인상은 그때 가봐야 안다고 생각해두는 것이 더 옳을 듯.

<공무원 봉급·수당>
각 ▲봉급은 모두 3·8% 일률 인상된다. 여기에 호봉승급을 포함하면 평균 6%쯤 오르는 셈이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에게 나가는「부모수당」이 현재의 월5천원에서 내년 7월부터 1만5천원으로 오른다.
▲교원 장기근속수당이 현재의 월 2만∼4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4만(3년 근속)∼8만원(20년 이상 근속)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새로 9급 공무원은 월 1만원씩, 8급은 월 2만원씩, 7급은 월 3만원씩의 생계보조비를 받는다.

<농어촌>
▲농지를 사거나 마을회관을 짓거나 할때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연리 5%,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의 융자가 나간다.
▲농외소득원 유치센터가 서울에 설치되어 각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1명씩이 근무하면서 공장유치·부업알선·관광안내·민박 알선 등을 한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의 1인당 융자한도가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융자기간이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현행대로 연리 5%.
▲지방도 및 군도 총7백80㎞가 포장된다. 어디가 포장될지는 내년초가 되어야 알 수 있다.
▲30개의 면을 골라 농협구판장·공동목욕탕·이미용소·탁아소·도서관·예식장이 함께 들어서는 종합 복지관을 세운다.
▲생계비 보조를 해주고 중학교와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면제해주는 대상이 현재의 가족1인당 월소득 3만4천원 이하인 가구에서 월 4만2천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이로써 약1백51만명의 농어민이 위와 같은 도움을 받는다.

<복지대책>
▲보훈 대상자의 기본연금이 월3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나주·부곡·옥천 등 4개 국립정신법원에 1천여개의 병상을 더 놓는다.
▲1천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종업원 1백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근로청소년들이 들어가 살도록 한다.
▲장성과 정선에 산재전문병원이 새로 생긴다.

<생활환경>
▲국민주택 10만호, 임대주택 4만호를 짓도록 추진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실적은 최근 몇햇동안 목표를 밑돌고 있다.
▲대청댐 계통 상수도사업이 끝나 온양·천안·조치원일대가 통수되며, 수도권 3단계사업도 부분적으나 끝나 구리·의정부·남양주군 등에도 수돗물이 들어간다.
▲이른바「썩어가는 강」들인 안양천·금호강(대구)·우동천 (부산)·광주천·굴포천(부천)·무심천(청주)·갑천(대전)·익산천 등을 집중적으로 정화한다.
▲의정부와 광명시의 하수처리 시설사업이 완공된다. <김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