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배치 담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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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 오전(한국시간 20일 밤 10시) 미국 워싱턴 인근의 국방부(펜타곤)에서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올들어 두차례(1월6일, 9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고 지난 2월(7일)엔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을 쐈다”며 “지난 3월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핵탄두에 탑재하는 기폭장치(미러볼)을 공개하고, 다양한 미사일을 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이 현실화에 다가와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들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중단거리 노동과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반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고위회담(장관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따라 열고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대응 및 확장억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대책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안보현아과 미래 동맹 발전 과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발등의 불이 북한의 핵인 만큼 근본적인 억제방안을 미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B-2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파견해 무력시위를 펼치는 등 간헐적인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논의될 것”이라며 “4차 핵실험 직후부터 미측에 이같은 요구를 해 왔고, 이번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측의 입장을 미측이 얼마나 수용할 지 주목된다

한민구 장관은 미국 방문기간 워싱턴에 있는 6ㆍ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또 회담을 마치고 역대 주한미군 장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만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만찬을 겸해 열리는 주한미군 장성 간담회에선 본사가 후원하는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을 한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미국인중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다. 4회째인 올해 백선엽한미동맹상은 한미연합사 창설에 기여한 존 싱글러브 예비역 소장(95)이 수상하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싱글라브 장군은 6ㆍ25전쟁때 대대장으로 금화지구 전투에 참여했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당시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사건을 지휘해 한미연합사 창설에 기여했다”며 “77년 지미 카터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자 이를 막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싱글러브 예비역 소장을 대신해 버나드 샴포우 전 미8군 사령관이 수상한다.

워싱턴=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