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도와 건강보험료 줄여준 사업자, 가산금 낸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거짓으로 취업시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돕는 사업자는 앞으로 징벌적 가산금을 내야한다.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신고한 사업자 대상
적발 후 소급 부과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제재방안은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처분 대상이 된다. 23일 신고분부터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예를 들어 사용자 A씨가 지인 B씨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했다가 2년 후 적발됐다고 치자. 허위취득기간 중 부과된 직장보험료는 월 5만원씩 총 120만원이다.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월 20만원 기준 총 480만원이다. B씨가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360만원, A씨가 내야하는 가산금은 10%인 36만원이다.

박형열 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 부장은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