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 세금 내리기로

민정당은 내주 중 당 세제개선 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발족시켜 종합적인 세제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장성만 정책위의장은 24일 전문위원회의를 열고 세제개선특위 구성 및 앞으로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데 이어 25일 당내 관계전문가인 김종인·임영득 의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다시 회의를 열어 세제개편방향을 협의했다.
민정당은 현행세제가 ▲소득수준의 변화와 ▲빈부격차 심화의 현상에 다같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제실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종합적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노태우 대표위원의 지시에 따라 개편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소식통은 우선 소득수준에 알맞은 공평과세를 지향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3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정액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 공제 등을 확대 조정 ▲불로소득·불건전 소득자와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부동산 투기 억제 및 토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종합 토지세를 조기 도입하는 등의 개편을 통해 과세형 평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또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른 소비 세제 보완책으로 이미 생활용품으로 정착되고 있는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소형차등에 대한 특소세·주세 등의 인하조정 또는 특소세 대상 제외 등을 신중히 연구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현행 직접세와 간접세 구성 비율 중 간접세 쪽이 훨씬 높아 소득분배 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절히 재조정하고 지자제실시에 대비,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제도적으로 확충할 방안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고위정책 관계자는『고 소득층, 특히 불로 소득자들의 지나친 「유흥행위 등 과소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주 나쁜 현실을 감안, 이 같은 과소비 현상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은 저소득계층과 정액소득자에 대한 세제상 배려로 줄어드는 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불요불급의 사치품이나 담배 등 기호품에 대한 중과세와 새로운 세원발굴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