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방향」싸고 공방

국회는 10일부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오는 16일까지 6일간 20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형태를 비롯한 개헌방향에 관해 각기 적극적인 논리 전개를 할 방침으로 있어 본격적인 원내개헌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안보분야 질문 첫날인 10일 하오 본회의는 노신영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헌문제, 구속자석방 및 사면·복권, 지자제실시문제, 학원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질문에는 김영배(신민), 최치환(국민), 조기상(민정), 신병렬(민중민주당·전 신보수회)의원이 나섰는데 신민·국민당의 김·최 의원은 직선제를, 민중민주당의 신 의원은 의원내각제를 각각 주장하고 민정당의 조 의원은 국민의 정부선택권이 어느 한가지 제도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내각책임제를 역설해 주목을 끌었다. <관계기사 3면>
첫 질문자인 김영배 의원은『현행 헌법은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하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대표성이 없는 입법회의에서 발의, 결정한 헌법으로 국민의 의사가 무시된 헌법』이라고 주장하고『빼앗긴 정부선택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국민들은 여섯 번의 직접선거를 치름으로써 대통령직선제가 우리의 제도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10·26직후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직선제 개헌안이 마련된 점 ▲2·12 총 선에서 직선제를 주장한 3개 야당이 57·9%를 득표, 호 헌을 주장한 민정당(35·3%)보다 지지율이 22·6%나 높은 점 ▲대한변협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마련 ▲전국 23개 대 교수 2백64명을 비롯, 재야·학생·근로자들이 모두 대통령직선제를 주장 ▲신민당 개헌결성대회 때 나타난 열기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직선제만이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치환 의원은『국민 절대다수가 국민 직선의 대통령중심제개헌을 원하는 만큼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가장 바람직스럽고 완전한 것은 대통령직선제의 여-야 합의』라고 거듭 주장하고『합의가 안될 경우▲89년 개헌논의 복귀 ▲정부·여당의 별도 개헌안 강행처리 ▲비 헌법적인 정변 등 이 우려되는데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고 물었다.
최 의원은 구속자석방, 사면·복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언론자유회복과 지자제전면실시 등도 촉구했다.
조기상 의원은 이 사회에는 어느 특정제도만이 민주적이고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 선택권이 어느 한가지제도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선거에 달려 있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국무회의가 국민의 눈에는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국무회의의 운영과 분위기를 바꿀 용의가 있는 지 물었다.
조 의원은『지난날 중도에서 잘려버렸던 의원내각제를 다시 심어 꽃피우고 열매맺게 하는 민주화의 대장정에 용기 있게 발진해야할 때가 아니냐』고 말하고『이는 진정한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인사들의 소망이고 역사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법치의 형해화 현상이 사회에 보편화될 때 정부는 무엇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나갈 것이냐고 따지면서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치국가를 유지해나갈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좌경폭력학생과 대학교수 연합시국선언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신병렬 의원은『대통령 중심제가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막아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면 내각책임제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촉진하며 다원화된 국민 각계각층의 이익과 여론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라고 주장,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직선제는 ▲첨예한 지역감정의 대립 ▲승자와 패자간 승복 없는 원한과 정치보복 ▲권력의 독재화라는 결함이 있으나 내각책임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통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