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난임 부부가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 수당은 50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2016~2020년) 보완책을 발표했다.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남성 육아휴직 수당도 150만→200만원 올려
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확정…“내년 2만명 이상 추가 출생 기대”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적었고(5월 기준), 올들어 1~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명 가량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 목표치인 44만명 달성은 힘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출생아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 모든 난임 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받는다. 그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2인 가구 월 소득이 58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 맞벌이 상당수가 탈락했다. <본지 8월 13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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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내년 10월까지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가구 소득이 583만원을 넘는 난임 부부도 체외수정 시술비를 100만원 지원한다. 특히 부부의 월 소득이 316만원 이하인 계층에 대해선 체외수정 시술비를 50만원 올린 240만원씩 지원하고, 횟수도 1회 추가키로 했다. 현재는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체외수정 시술비를 190만원씩 최대 6번(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렇게 해 지원 대상자 수가 현재(5만명)의 두 배 가량인 9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수당을 올리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키로 했다.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석 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결정시 걱정됐던 사항으로 소득감소(41.9%)가 1순위로 꼽힌 바 있다.
다자녀를 위한 혜택도 보완된다. 정부는 3자녀 가구에 어린이집 입소 배점을 현재의 두 배인 200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맞벌이이면서 3자녀를 뒀다면 배점이 400점으로 대기순서와 무관하게 입소 최우선권을 갖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아동은 약 6만명 가량이다. 주거 지원 혜택도 늘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먼저 배정키로 했다.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기준에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와 ‘입양’도 포함시킨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저출산 극복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까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난임 지원 등을 통해 8000명~1만2000명, 남성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8000명,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2000명 등 최소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저출산 대책의 주무 장관으로서 사태의 심각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번 보완대책을 계기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