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년 내 새 헌법 공포 되길” 정세균, 제헌절에 개헌론 불지펴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선 개헌 논란이 벌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2018년 7월 17일) 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를 자신의 임기(2년)에 맞춰 제안하면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정진석 “국민 동의 없인 어려워”
박지원 “박 대통령이 물꼬 터야”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처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나가야 최고 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새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조문규 기자]

야권엔 개헌론자들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면 임기 절반을 내놓겠다’는 대선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걸 국민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제헌절 논평에서 “대통령은 새 헌법질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도 김무성 전 대표 등 개헌론자들이 적지 않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의 동력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며 “87년 체제가 한계에 왔다는 건 알지만 정치인이 주도하는 개헌론이 과연 동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은 개헌의 ‘열쇠’를 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라며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나온 반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헌론자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번번이 무산된 개헌 논의가 결실을 맺으려면 박 대통령이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해왔다.

글=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