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위, 「무역소위」구성

국회 예결외는 16일 84년도결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한편 상공위는 15일 여야11명(민정6, 신민4,기타1명)으로 무역소위를 구성기로 여야만장일치로 결정하는한편 미국의 대한무역 압력대처방안으로 5명선의 의회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자정넘어까시 계속된 15일의 예결위에시 구용상(민정), 박실·유준상(신민), 김일윤(국민)의원등은 4천3백억원에 이르는 불용액발생 이유를 묻고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5천6백억원이나 많고 세입불납결손액이 2천3백35억원, 미수납액이 1조4백49억원이나 되는것은 무책임한 조세행정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질의·답변 요지4면>
의원들은 19조6천7백22억원 (84년말) 에 이르는 국가채무의 축소방안을 묻고 50대부실기업명단과 구제금융지출명세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새마을활동시원경비의 축소도 주장했다.
신병현부총리는 답변에서 외채는 위험수위가 아니지만 외채절감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익내농수산차관은 정부미방출가격을 양곡관리기금적자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하고 소값폭락관련시위는 7개 시·도에서 10회에 걸쳐 1천1백명의 농민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박세직총무처장관은 이철의원(신민) 질문에 답변하면서 81∼84년기간중 해외출장공무원은 2만1천2백36명, 경비는 3백62억5천만원이었다고밝혔다.
한편 15일 상공부 산하단체및 투자기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상공위에서 김병수의원 (신민)은 『중공과의 직·간접 교류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홍성좌공공차관은 『미 더몬드법안이 법제화되면 국내신발업계는 1억5천만달러, 섬유업계는 4억7천만달러의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2만5천명의 실업자가 발생될것이 예촉된다』면서 「레이건」행정부의 거부권행사를확신하고있지만 고가품수출, 비쿼터품목 개발, 시장다변화등 대책을 강구하고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