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내무·국방·문공·상공·건설위등 5개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외무위등은 소위활동을 통해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질의·답변 요지 3면>
이에 앞서 8일 13개상임위는 정책질의에서 실업·부실기업문제· 광주사태·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학생문제등 현안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신병현부총리는 이날 경과위에서 91년까지의 6차5개년 계획기간까지 최저임금제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계열기업간에 타회사로의 출자최고액을 정해 규제하는 방법문 강구중이며 필요하다면 이 같은 내용을 공지거래법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사위에서 조철권노동장관은 8일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의 큰 장애요소인 공산국가의 반대를 해소키 위해 북한과의 동시가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만제재무장관은 전환사채·주식예탁제등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성배건설장관은 휴일 고속도로통행료인상은 소비절약측면에서 시행했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절약효과보다 인상효과만 나올 것이므로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에서 박종률의원(신민)은 광주사태 발생 동기·경위등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국방부가 주축이 되는 범국민 조사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9일 국방위에서 박종률의원은 또 데모와 관련, 실형신고를 받고 징집된 학생이 4백여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보복의 인상이 짙은 처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정렬병무청장은 84년5월이후 금년 10월말까지 대학생으로서 수형한 사실이 있는 3백28명이 징집됐으며, 그 가운데 집회시위법위반자는 7명이라고 밝혔다.
내무위에서는 문지수의원(신민)이 광주사태 사망자 숫자와 관련, 82년에 나온 광주시통계연보에 따르면 80년을 제외한 76년부터 83년사이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평균 45명인데 유독 80년에만 5백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81년통계연보에 따르면 변사자 발생도 76년 1백55명, 77년 1백24멱, 78년 l백76명이었으나 79년 1천2백38명, 80년1천2백61명으로 갑자기 10여배 늘어났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윤성민국방장관은 광주사태에 관해 정부로서 더 규명해야할 진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정석모내무장관은 사망자통계에 관해 『갑작스런 질문이어서 준비관계로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가 9일 속개된 회의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통계연보제작과정에서 숫자가 한 간씩 빗겨나 잘못 제작되는 바람에 빚어진 단순착오였으며 실제사망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변사자수와 관련, 관계직원이 사망사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광주경찰서자료가 아닌 전남도청이 취합한 도내전체 사망자수를 기재함으로써 빚어진 착오라고 밝히고 광주시 통계연보에는 4백80여군데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내무위에서 신민당의 황낙주·안동선· 박왕식·문정수·김동주의원등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외국정부및 언론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신뢰할만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정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야당의원들이 제시한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정장관은 또 금년 들어 농민데모가 17차례에 걸쳐 2천2백97명이 참가했으며 이중 ▲소값 하락과 관련, 7개시·도에서 10여차례의 시위가 있었으며 6백27명이 참가했고 ▲불량 씨앗 문제로2개 도에서 네 차례에 걸쳐 4백70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이택돈의원(신민)은 『주한미상의에서 농성한 대학생들에 대해 보안법적용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학생들에 대한 보안법적용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기법무장관은 답변에서 『미상의난입농성사건의 대학생14명은 주범·종범을 가리지못해 전원 구속했으나 현재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실은 없다』면서 『앞으로 보안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미제사건은 명동 암달러상 피살사건등 모두 2백25건』이라고 밝히고 『공해사범단속을 위해 보사부와 협조, 86년초부터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구형량 즉석변경은 위법이 아니나 바람직스런 것은 아니므로 구형변경 보고를 받고 즉시 담당검사를 엄중 훈계토록하고 전국검찰에 구형량 변경사례가 없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9일 상공위에서 김수한의원(신민)은 『현대건설이 5백55대의 해외 유휴중장비를 국내에 반입하려는 것을 상공부가 반대하다가 굴복한 이유는 뭐냐』고 묻고 『이 중장비반입이 이뤄지면 국내중장비산업의 허약한 내수기반을 교란할 우려가 큰데 대책은 뭣인가』고 물었다.
9일 문공위에서 박실의원(신민)은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CBS(기독교방송)가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철의원(신민)은 KBS시청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