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브렉시트 등으로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24일 열린 8차 회의 이후 4개월 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연석회의로 열리는 것은 2014년 12월 6차 회의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 진작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으로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프리미엄 소비재와 이란 등 신품목·신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