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커피전문점 창업에 성공한 홍흥식(왼쪽)씨.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시 대흥동 중구청 부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홍흥식(34)씨는 2년 전만 해도 창업 실패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2007년 한남대 앞에 100평짜리 커피숍을 창업했지만 인근 경쟁점과 매출액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족하다 보니 결국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했다.
소상공인들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이사할 땐 통계청 ‘우리동네’ 클릭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시작
실의에 빠져 있던 그는 우연히 중소기업 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sg.sbiz.or.kr)을 접한 뒤 마음을 다잡았다. 이 사이트를 통해 상권 변화 추이, 입지·업종의 적합성, 경쟁점 현황 등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한 그는 다시 창업에 도전했고 지금은 월 매출 800만원의 청년 사장으로 성장했다. 홍씨는 “창업 후에도 유동인구 변화 등을 수시로 체크해 경영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지방 발령을 받은 이진석(35·서울 화곡동)씨는 이사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그러던 중 통계청의 ‘살고 싶은 우리동네(sgis.kostat.go.kr)’ 서비스를 활용해 문제를 깔끔히 해결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이씨는 유치원과 병원이 가깝고 공원과 놀이터가 많으며 공기 오염도가 낮은 곳 등의 조건을 입력해 최적의 장소를 찾았고, 덕분에 이사갈 곳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한번에 덜 수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적지 않다. 창업·복지는 물론 상속·육아·운전면허·연말정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그동안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면서 가속화됐다. 21세기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일방적으로만 흐르던 과거의 행정 관행(정부1.0)을 벗고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단계(정부2.0)도 넘어서면서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도 담겨 있다.
정부3.0 서비스는 이미 우리 주변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경찰청·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 협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시력·청력 정보를 공유하면서 300만 명이 신체검사 생략 혜택을 받게 됐고, 최대 314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시행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 돌파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다. 보육료 등 양육수당을 비롯해 출산지원금,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혜택을 출생신고 때 신청서 한 장으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이 자체 개발한 치매 극복 프로그램의 경우 보훈요양원에서 맞춤형 치료를 받은 환자 중 88%에게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가 지연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3.0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정보 공개가 ‘돈이 되는’ 서비스로 이어질 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권정보시스템과 법인설립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레스토랑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드테이블’과 데이트 코스 정보를 안내하는 ‘데이트 팝’ 앱도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 창업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3.0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다. 58개 정부기관이 19~22일 서울 코엑스에 모여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를 여는 것도 정부3.0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김연성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3.0의 본질은 국민 중심, 고객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실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