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받은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받은 대출을 철회하려면 14일 안에 철회의사를 금융회사에 밝히고 원금과 해당 날짜만큼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때 14일의 첫 번째 날은 계약서류를 발급 받았거나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나중 날짜로 정한다. 다만 담보대출은 은행이 낸 근저당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통 2억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이면 이 비용이 150만원 안팎이다. 현재는 2억원의 담보대출을 대출 초기에 중도상환하면 금융회사에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200만~300만원이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중도수수료 없이 14일 안에 가능
이르면 10월 시행 … 이자는 내야
대출기록 안 남아 신용엔 영향 없어
“급전 필요할 때 악용 우려” 지적도
일단 대출계약이 철회되면 대출기록은 금융회사나 개인신용평가조회사(CB),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된다. 아예 처음부터 대출이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윤성은 여신제도부장은 “마치 방문 판매 제품을 취소·환불하는 것처럼 대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고객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대출 금리 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A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비교해보니 B은행 금리가 더 싸다면 대출계약을 철회하고 갈아타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시장 급변으로 단기간에 대출금리가 뚝 떨어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6일부터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키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예로 들어보자. 금리 인하로 인해 2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는 사람의 총 이자부담은 768만원 줄어든다(원리금균등분할 상환시 1억161만원→9393만원). 만약 며칠 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인하된 금리로 갈아타려면 현재는 중도상환수수료 240만원(원금의 1.2%)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4분기 이후에는 이런 경우 150만원 정도만 내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1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은 철회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1억원의 담보대출 철회를 위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여서 중도상환수수료(100만~150만원)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모든 금융회사가 4분기부터 이를 도입하는 건 아니다. 우선 금융당국이 관할하는 은행과 보험·캐피탈·저축은행·신협·주택금융공사가 대상이다.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거액을 대출받은 뒤 14일 내에 이를 철회하면 그만이어서다. 특히 신용대출은 철회해도 소비자가 물어야할 부대비용이 없고 대출기록도 삭제돼 블랙컨슈머가 악용할 우려가 크다. 비슷한 제도가 있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는 대출계약을 맺은 뒤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인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만 철회할 수 있게 돼있다.
금융감독원 김용태 은행제도팀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대출이 신속하게 나가다 보니 상황이 좀 다르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앞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