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은 미국에 해롭다

지금 미국에서는 신발·섬유·의류 설탕등에 대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있으나 미의원들은 관세인상과 쿼터배정이 미국내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을 감소하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것이다.
만일 미국이 보호주의장벽을 더욱 높이 쌓는다면 결과적으로 보복을 초래, 미국의 수출이 감소될뿐만 아니라 소름끼치는 후유증을 되풀이하게 될것은 필연적이다.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은 물론많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미 연방정부의 수출재정지원에 냉담했던 초기의 정책을 번복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출입은행의 이용은 자국정부의 지원을 톡톡히 받고있는 외국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고있는 미국기업들을 지원하는 많은 방법중 하나가 될수있다.
공정한 무역이란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레이건」대통령은 한국·일본·브라질·EC등의 무역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은 「레이건」대통령이 불공정무역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실효를 거둘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부분의 GATT회원국이 수락하고있는 세계무역협의에 관한 뉴라운드일 것이다.
민주당의원들은 무역에서 수출초과를 기록하거나 미국상품에 대해 부당한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25%의 수입부가관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단지 일본·브라질·자유중국·한국등 4개국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있다.
그러나 정부의 무역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대미수출을 감소시키고 미국의 상품이 개방된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미국에 새로운 인플레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막강한 국부와 선진화된 산업을 갖추고 있는 일본과 개발도상국들을 똑같이 취급한다는것도 옳지 못한일이다. 초기 산업화단계에서 미국도 유럽과의 경쟁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가.
불공정거래가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도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것을 동시에 달성할수는 없다. 만약경제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현실세계의 일원이 돼야하며 그 방안은 국제무역을 증대하는것 뿐이다.
앞으로 미국의 중요한 시장은 이미 미국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제3세계다. 현재 개발도상국들로부터의 수입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시장을 확대해 나갈때 이들에 대한 수출증대를 위한 초석이 된다. 미의회도 세계시장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호혜평등에 기초한 오늘날의 세계무역자유화는 지난1934년「코델·헐」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현상이다.
「레이건」 대통령과 의회와의 협상은 무역의 장려에 역점을 두어야지 무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서는 안된다. 무역의 장려만이 호혜평등이 잘지켜지는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수 있을 것이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즈=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