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과 주택 건설

주택건설촉진방안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경기부양책이 구상되고 있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의 국제수지불안 가중으로 섣불리 경기자극을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은 알려진 대로다.
지금도 이런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반기 경제운영의 결과가 예상 밖으로 저조한데 따라 어떤 형태로든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한은이 잠정 추계한 상반기 ▼실질성장률은 3.2%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5%에 비해 겨우 3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그만큼 경기침체의 국면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단적인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저 성장의 내용을 보면 침체의 양상이 골고루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생산부터가 작년의 18.1%증가에서 3.9%로 크게 주저앉았고 출하는 15.7%에서 4.5%로 준 반면 재사는 오히려 4.5%에서 올해는 12.7%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생산출하 부진은 물론 수출부진에서 비롯되었지만 6월 이후부터는 내수용 출하조차 격감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해외수요의 부족에서 시발된 경기 침체가 점차 내수부문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투자지표들도 현저한 약세를 보여 경기의 회복가능성 까지 밝지 않다. 총 고정투자가 지난 해 11.1%에서 올해는 1.8%로 떨어져 수출과 함께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런 투자상의 변화를 종합할 때 지금의 경기국면은 수출에서 비롯된 하강세가 점차 경제 각 부문에 확산되고 있고 투자 부진까지 겹친 점에 비추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이 같은 침체국면은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때문에 비록 국제수지의 한계가 있다해도 제한적인 경기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볼 때 주택건설을 중심한 내수진작과 투자지원을 골격으로 한 경기대책이 가능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주택건설은 국제수지애로를 확산시키지 않는 경기부양책으로 자주 원용되어왔지만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정부계획에 따르면 공공주택15만 호 ,민간부문 18만 호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7월말까지의 실적은 공공부문 44%,민간주택건설은 27%를 못 미치고 있다.
건축허가면적은 올 상반기중 계속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보다 8%가 줄었다. 주택건설 촉진이 경기부양보다는 투기확산에 더 기여했던 과거의 경험은 주로 방만한 통화정책과 사회적 여건과 관계 있었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균형을 잃지 않는 주택건설촉진은 고용과 내수산업에 협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실효 있는 건설촉진이 되려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의 장기 수요자 금융 제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투기를 배제한 경기부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맨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