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올해와 내년 2%대 중반”…최대 리스크 ‘구조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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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치겠다고 전망했다. 올해 2.6%, 내년 2.7%로 내다봤다. KDI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25일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3.0%)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한국은행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대 중반으로 내려 잡았다. KDI는 내년 성장률도 2.7%에 머물겠다고 봤다.

이 보고서를 통해 KDI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이 늦어짐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 불안도 무시할 수 없다. KDI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해 작년 수준을 하회하거나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 급락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재정당국에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은행을 겨냥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완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론’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비용은 책임주의에 기반해 채권은행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KDI는 짚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