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앞서 국민의 소망 먼저 알도록

『지난 60년대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동향을 정리한 것 뿐인데 큰상까지 주니 더 연구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읍니다』
85년도 정진기언론문화상 (매일경제신문사제정) 경제도서부문 대상(상금 3백만원)을 받은 차병권교수(59·서울대사회대 국제경제학)의 수상소감이다.
수상도서로 선정된 「한국지방재정연구」는 구한말부터 70년대까지의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문제를 다룬 노작.
도서관에서 옛자료를 뒤지다보면 어느새 손이 새까마지곤 했다는 차교수는 지방경제를 해명하는 사적 기초작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앞으로 지자제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역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립도보다는 국민들이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차교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한은특융과 조감법문제에 있어서도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리자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지만 악용의 소지를 없애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때때로 학계의 지적이 먹혀들지 않을 때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기업의 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는 차교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 대응구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
차교수는 지난 61년부터 서울대에서 재정학을 가르쳐 왔다. 학원문제는 단기적 처방을 내세우기보다는 사회적 과도기 현상으로 인식하고 애정을 갖고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