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공중 보건의와 전문연구요원 등 현역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 또는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계획이 알려지며 후폭풍이 거세자 국방부가 한발 물러섰다.
“병역특례 2023년 폐지” 밝혔다가
기업·정치권 등 거센 반발에 주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현역자원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검토해 왔다”며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돼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2020년부터 20세 인구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병력이 부족하다”며 “잉여 인력을 전환 또는 대체복무로 할당하던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했었다. 현재 35만 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께 25만 명으로 급감해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 명이 부족해 2020년부터 전문 또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숫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부터 이들을 모두 현역병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중소기업 등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다른 부처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폐지가 이공계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이들 요원을 대체할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지난 12일)에서 대학을 기초연구와 인력 양상의 기지로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은 과학기술 발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원한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는 “인력 부족으로 현역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곤란할 수 있는 다른 부처나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와 치밀한 조율 없이 국방부만의 논리로 안이하게 접근하다 보니 벽에 부닥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