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192시간 26분 필리버스터…15년 만에 국회 통과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 전원 퇴장했다.

선거법·북한인권법도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은 이날까지 9일간 192시간26분에 걸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표결을 지연시켰다.

테러방지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야권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 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테러정책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총리)도 신설되고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생긴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안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11년 만이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