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도 파고든 '울갤'…"방심위·방통위 소극적" 비판 쏠린 이유 [팩플]
‘표현의 자유’냐 ‘자살과 범죄 방조’냐.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울갤) 페이지 폐쇄 여부를 두고 22일 있을 방송통신심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10대 강국 한국, 국력에 걸맞은 해외정보기관 만들어야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주가 되도록 난마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족히 될 것이다. 그중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이 ‘상대를 얕봤
-
⑫4억 수거책에 "피고도 피해자"…판사 말에 울분 터뜨린 유족 [목소리 사기, 7000억 시대]
“판사님이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얼어버렸어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1200만원을 잃고 극단 선택을 한 고(故) 임모(40대
-
혐오 발언 땐 캐나다 2년 징역 처벌도…한국은 '무법 지대'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혐오범죄법'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미
-
[코로나 임팩트] 팬데믹이 부른 빅브러더...폰 위치·카드 내역 다 들여다본다
#.서울 서초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 관내 3700여대의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 식별기술로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
-
추미애 ‘휴대폰 비번 자백법’ 2016년 ‘테러방지법’ 비판과 배치
한동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2016년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
-
'테러방지법' 막았던 추미애, 그보다 더한 '비번 자백법' 꺼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
법 만들어 폰 잠금 열겠다는 秋…취임땐 "인권 수호"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
-
박지원, '북한이 주적 맞나' 거듭 묻자 "100번 소리지를까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이 맞느냐'는 거듭된
-
[에디터 프리즘] 코로나가 불러온 ‘파놉티콘’ 사회
김창우 사회 에디터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1791년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이름의 원통 모양 교도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스어 모두(pan)와 보
-
'IS가입 선동 혐의' 시리아인 항소심 무죄…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기각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AP=연합뉴스] 법원이 테러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4)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테러
-
"알츠하이머 초기땐 골프 가능···타수까지 계산하는 건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
-
“IS 가입 안하면 안 좋을 줄 알아” 시리아인에 테러방지법 첫 적용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
"농담삼아 'IS좋냐' 물었더니 '너무 안좋지' 했었는데···"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억류된 IS 대원 의심자의 2016년 모습(기사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오른쪽 사진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가 평택 숙소에서 쓰던 집기 [사진
-
IS 권유 외국인 1명 구속·테러연계혐의 6명 추방…테러대책위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테러연계혐의자 6명을
-
[취재일기] 정의화 의장이 정치를 못 떠나는 까닭은
박유미정치국제부문 기자임기는 끝났지만, 끝이 아니라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은 떠나지만 정치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26일 자신
-
세월호·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교과서 … 대대적 청문회·국정조사 예고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진실을 규명하는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필두로 모든 의회 권력을 발휘해 구정권 8년의 적폐를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천 대표는 이날 당
-
[시사 NIE] 테러방지법 둘러싼 논란
“테러 위협 대비해야” vs “민간인 사찰 우려”숱한 논란 끝에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 9·11 테러 직후 처음으로 발의된 후 15년
-
현기환 정무수석, 김종인 대표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협조 당부
청와대는 9일 최근 정부 외교안보라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
-
[긴급] 국정원 "북한, 정부 주요인사 수십명 스마트폰 해킹…음성-문자 가져가"
국가정보원은 8일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했고,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음성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인터넷뱅킹이나
-
“내 카톡도 감청되나” 법 통과 다음날 사이버 망명 8만 명
회사원 김모(38)씨는 최근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텔레그램’을 1년 만에 내려받았다. 2014년 10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정보기관에 감청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을
-
[키워드로 보는 사설] 테러방지법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은 9·11 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