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파기선언 직접 이유된 두 지침에 일반 시민은 "필요하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주된 이유로 꼽은 정부 지침에 대해 상당수 국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사관리학회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과 학회 회원 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자체 조사 대신 학자로 구성된 인사관리학회에 의뢰했다.

이에 따르면 저성과자에게 배치전환, 교육훈련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고 성과 향상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해고)하는 것에 대해 조사대상 시민의 54.2%가 동의했다. 반대는 24.4%에 불과했다. 학회 회원은 71.1%가 찬성하고 15.5%가 반대했다.

또 직장 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보상, 교육훈련, 전보와 같은 인사관리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78.3%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정부 지침을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합의하고,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가 논의를 위해 내놓은 시안에 대해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침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논의 하겠다는 의견은 표하지 않았다.

성과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71.6%가 합당하다고 했다.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된 지침과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70%가 찬성했다. 9.7%가 반대했다.

임금피크제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 55.9%가 찬성하고 19.6%가 아니라고 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고용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 채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1,4%는 그렇다고 생각했고, 34%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