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일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15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와 복지·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법안 등의 처리 지연과 관련,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에는 국회도 국민을 위해 국민의 애로 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주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것은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연초부터 강조해온 평화 통일과 관련,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저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인 만큼 국방력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건전한 군기 확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정부패 척결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선 안 고쳐질 수 있다”며 “사전예방 조치를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