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같이 소중한 핵심과제 24개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성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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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는 시험도 안 보고 놀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재미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 수업과 체험활동을 하며 학교도 친구들도 저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 좋았다.”(홍수진·광주 정광중 3학년)

박 대통령, 개혁사례 일일이 열거
“서비스 활성화는 국회 막혀 반쪽”

　“부모님을 모시고 충남 서산으로 내려오게 됐고 낯선 환경에서 일자리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인을 통해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미니채용박람회 소식을 듣고 참여했더니 다양한 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면접을 했다. 채용정보를 알려주며 적합한 기업체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그 결과 ㈜세진에 합격했다.”(김진욱·30)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나온 24개 핵심과제 ‘정책 수요자’들의 발언이다.

　청와대는 지난 2월 ▶공무원 연금개혁 ▶자유학기제 확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 24개를 선정해 발표했었다. 2015년 일주일여 남겨놓고 열린 이날 회의에선 해당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여부를 따졌다.

　박 대통령은 24개 핵심과제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한다’고 말한다”며 “24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를 낸 사례들을 일일이 설명했지만 전체적으론 안타까움을 표했다.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는 식이었다.

　공공개혁 분야에선 ▶공무원 연금개혁(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았다. 교육개혁에선 ▶자유학기제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도입 등을, 금융개혁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등을 성과로 열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야와 관련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마련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육성,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 절대로 타락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누에고치도 누에를 뚫고 나가는데 너무 쉬우면 날지를 못한다. 어렵게 뚫고 나가면서 날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에가 어렵게 뚫고 나가서 날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거치면 힘이 생겨 훨훨 날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고 올 한 해를 평가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