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율 2명 돼도 80년 뒤 인구감소 멈춰…한국 하루빨리 서둘러라”

일본 농어촌에도 다문화 가정 지난 4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하마다(濱田)시 육아지원센터에서 야나이 다나카(오른쪽)와 필리핀 출신의 아내 메리 제인(왼쪽)이 6개월 된 아들(오른쪽 둘째)을 돌보고 있다. 최근 일본 농어촌에도 동남아 출신 신부와 결혼하는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 [시마네현=신인섭 기자]

“인구가 줄면 납세자와 소비자가 줄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도 약해집니다. 인구는 국가와 지도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 저출산의 재앙 ③ 국가 제1 어젠다로
마스다 히로야 일본창성회의 의장
“출산·육아는 시간·돈이 최우선
30대부부 소득 4800만원 보장 등
구체적 목표 세워 정책 추진을”

　재계·노동계·학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 싱크탱크 일본창성(創成)회의 마스다 히로야(?田?也·63·사진) 의장은 “인구 문제는 국가지도자의 제1의 어젠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성회의는 지난해 5월 일본 장래 인구를 추정해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2040년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 가능 도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다 의장의 저서 『지방소멸』은 베스트셀러가 돼 일본 열도에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등을 켰다. 마스다 의장을 두 차례 e메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억 총활약상’을 신설한 아베 정부의 인구 정책을 평가한다면.

　“50년 뒤에도 1억 명을 유지한다는 인구 목표를 숫자로 명확히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한국도 저출산 대책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 장기적으로 밀고 가야 한다. 일본창성회의에 따르면 일본에서 출산율 개선이 5년 늦어질 때마다 미래 인구가 300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향후 정책 효과가 갈수록 떨어진다.”

　-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출산율 향상보다는 총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 과거 일본은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했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신생아의 95%는 20~30대 여성들이 낳는다. 이들의 절대숫자가 줄어드는 이상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도 (절대)인구는 크게 늘지 않는다. 2040년에 일본의 출산율을 2.07명(인구가 줄지 않는 출산율)으로 끌어올려도 80년 뒤에야 인구 감소가 멈춘다. 일본에서 출산율 향상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기까지 의외로 오래 걸렸다. 한국은 이런 착오를 겪지 않길 바란다.”

　- 국가지도자가 정책에 어느 정도 나서야 하나.

　“풍부한 상상력과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 끈질긴 정책추진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되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이라는 문제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영역이므로 국가나 행정이 경솔하게 간여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출산과 육아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장애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저출산 타개 정책의 좋은 예가 있다면.

　“핀란드의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네오볼라를 참고할 만하다. 육아 고민을 들어주고 전문가가 보육시설을 소개해주는 곳이다.”

　-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돌보기 쉽지 않다.

　“출산·육아에선 시간과 돈이 최우선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회사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걸 줄이자는 취지다. 육아의 최전선에 있는 부부가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30대 후반 부부의 연수입을 2025년까지 500만 엔(4800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본도 경력단절 여성은 전업주부가 되거나 파트타임 등 단기노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출산·육아를 하면서 일도 계속할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마스다 히로야=도쿄 출신이며 일본 최초로 ‘매니페스토(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를 도입했다. 1977년 도쿄대를 졸업한 뒤 건설성에 들어갔다. 95~2007년 이와테(岩手)현 지사, 2007~2008년 총무대신(장관)을 지냈다. 2009년부터 노무라 종합연구소 고문, 2011년부터 창성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특별취재팀=신성식·김기찬·박현영·박수련·이에스더·김민상·서유진·황수연·이지상·정종훈·노진호 기자, 오진주(서울대 노문4)·이지현(서울여대 국문4) 인턴기자 welfar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