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임성남 외교차관 "일본 언론플레이 정도 넘어" …"위안부, 청구권 협정 포함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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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1일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경우는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이렇게 언론에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것은 외교의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날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처럼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데 양국의 이견은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진행자로부터 한·일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고는 “이 자리에서 마치 일본 언론이 하는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라며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나타냈다.

일본 언론은 지난 1일 한·일 정상회담 후 아베 총리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정상회담 중 요청(아사히 신문 3일자)했다거나,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논의할 경우 회담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한국 정부가 양보했다(요미우리 신문 3일자) 등의 보도를 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정부 당국자들에서는 "어렵게 성사된 정상회담의 빛이 바랠까 걱정될 만큼 위험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 차관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된 것처럼 마무리 지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지난번 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시에 한·일 간 합의(청구권 협정)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오늘 국장급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가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는 이상덕 동북아 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제10차 위안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임 차관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3국 협력체제가 완전히 복원되고, 3국간의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었다는 자체가 아주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지한다는 공동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도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남중국해 등 미·중 사이의 갈등으로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에서 지금 가장 인식의 일치를 보고 있는 문제가 북한 핵문제”라며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 혹시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북한 핵이 없어져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중 양국 입장이 완전히 일치 돼 있다”고 답했다.

동북아시아 재균형·세력 재편 과정 속에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다 잘 발전시켜나가는 게 저희의 전략이고, 목표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제 1위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며 “새가 잘 날려면 날개를 두 개를 다 써야 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양 날개를 잘 활용하고 양 날개가 잘 힘을 받쳐줄 수 있도록 슬기롭게, 당당하게 외교를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