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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성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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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00:00 ~ 2021.10.27 04:30 기준

총 2,864개

  • 총대출 2억 넘으면 규제, 갚을 능력 더 세게 따진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 더 세져…총대출 2억 아닌 1억 넘으면 적용 DSR 규제가 강화되면 저소득층과 여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게 된다. 한도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95%)을 가진 직장인이 규제 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담대(만기 30년, 금리 3.47%,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방식) 2억4000만원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2021.10.27 00:02

  • 연봉 5000만원 직장인, 6억 집 주담대 2.4억→1.5억으로

    기존 대출이 1억8000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 예정 금액은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신용대출 4000만원(금리 연 4%)을 보유한 연소득 6000만원의 무주택·실수요자가 서울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3억6000만원(금리 연 3.3%,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대출 가능 금액이 2억7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2021.10.27 00:02

  • 2억 신용대출 만기 연장 때 대출 상환?…Q&A로 본 DSR 규제

    기존 대출이 1억8000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 예정금액은 총 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신용대출 4000만원(금리 연 4%)를 보유한 연소득 6000만원의 무주택ㆍ실수요자가 서울의 6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기존에는 3억6000만원(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2억7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2021.10.26 11:59

  • 대출 문 더 좁아져…기존 대출 2억 넘으면 돈 빌리기 어렵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저소득층과 여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게 된다. 한도 5000만원 짜리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95%)을 가진 직장인이 규제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담대(만기 30년, 금리 3.47%,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방식) 2억4000만원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위기의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 담보를 가진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각종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1.10.26 10:30

  • “신용대출 더 받으려면 청첩장 갖고 와라”

    현재 각 시중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용대출을 연 소득을 초과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국민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적용도 당부했다"며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1.10.26 00:04

  • 최저신용자 대상 신용카드 27일 출시…도덕적 해이 우려도

    그런 카드사들이 햇살론 카드 사업에 나서는 건 서금원에서 연체 등의 부실을 전액을 대신 갚아줘서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 발급 사업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햇살론 카드와 비슷한 사업모델로 꼽는 햇살론17의 경우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대위변제율)이 늘어나고 있다.

    2021.10.25 14:33

  • 예비부부 은행 갈때 '청첩장' 내면 한도보다 신용대출 더 준다

    현재 각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용대출을 연 소득을 초과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국민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적용도 당부했다"며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7월 규제 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등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총대출액 2억 초과 대출, 2023년 7월 총 대출액 1억 초과 대출 등 3단계 걸쳐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1.10.25 10:15

  • 병원서 'MD크림' 왕창 처방받아 당근마켓서 팔면 보험사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019년 5월 피부과를 찾은 2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보습크림을 처방받았다.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보험금에서 개당 2만2000원가량을 돌려 받은 데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보습크림을 되팔아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처방받은 보습크림 68개를 개당 2만원 안팎에 처분했다고 한다.

    2021.10.23 08:00

  • 금감원 부원장 3명 교체, 수석부원장에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찬우(55)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은행·중소 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에는 김종민(55) 부원장보와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에는 김동회(57) 현 금감원 부원장보가 각각 임명됐다.

    2021.10.23 00:20

  •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찬우 전 기재부 차관보 임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은행ㆍ중소 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에는 김종민 부원장보와 자본시장ㆍ회계 담당 부원장에는 김동회 현 금감원 부원장보가 각각 임명됐다.

    2021.10.22 11:44

  • 가계대출 죄니 자영업자 대출 급증…커지는 ‘수면밑 뇌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610조9902억원이었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고 말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지난 8월과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대출액을 비교하면 은행은 27조7204억원(6.9%) 증가했다.

    2021.10.21 00:04

  • 2금융권 가고, 사업자대출 받고…폭발력 커진 자영업자 대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541조원)과 가계대출(290조8000억원) 등 총 831조8000억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지난 8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610조9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계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 신용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던 자영업자들도 사업자 대출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며 "대출이 쉬운 곳으로 자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10.20 17:39

  • 은행, 가계대출 문턱 더 높여…금리인상에 가계 빚 위험도 쑥

    4분기 대출 태도는 가계주택(-15)과 가계 일반대출(-32) 모두 얼어붙을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대출 수요지는 가계주택(0)과 가계일반(-3) 모두 3분기보다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대기업(3)과 중소기업(3) 모두 지난 3분기(대기업 -9, 중소기업 -3)보다 다소 완화됐다.

    2021.10.18 12:00

  • 주택·신용대출 더 혹독한 겨울 오나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내는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산정 만기 7년(올해 7월 이후)을 적용해 상환 원금을 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7월 산정 만기를 5년으로, 2023년 실제 만기를 산정 만기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신용대출 3500만원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매년 원금 500만원을 갚는 것으로 계산했지만, 앞으론 매년 원금 700만원(5년 산정 시)이나 원금 3500만원(실제 만기 반영) 등을 갚는 거로 본다.

    2021.10.18 00:04

  • 죽음 앞둔 전 남편 앞, 몰래 보험료 내기도

    그런데 이런 A씨의 보험료 납부는 B씨의 죽음이 임박한 걸 알게 된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혼한 본인을 수익자로 할 경우 보험사의 의심을 살까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며 "자녀는 A씨가 B씨 명의로 보험 가입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SIU는 경찰에 A씨의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보험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2021.10.18 00:03

  • 전셋값 올린만큼만 대출 가능…내년 신용대출 대한파 닥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7월 규제 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등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총 대출액 2억 초과 대출, 2023년 7월 총 대출액 1억 초과 대출 등 3단계 걸쳐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7월에 산정 만기를 5년으로, 23년에 실제 만기를 산정 만기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정 만기가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줄게 된다면,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며 "상환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산정한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을 출시하지 않으면 더 큰 대출절벽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7 17:55

  • 이혼한 전남편 앞, 몰래 매달 350만원 보험료 낸 전처의 비밀[요지경 보험사기]

    2018년 무렵 전남편인 B씨의 몸 상태가 더 나빠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가 가까운 시일 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험사기를 계획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혼한 본인을 수익자로 할 경우 보험사의 의심을 살까봐 자녀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며 "자녀들이 A씨가 B씨 명의로 보험 가입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피고인이 이혼한 전남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1.10.16 08:00

  • 대출난민들 원성 폭주…전세대출 중단 안한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일부 완화하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의 한도와 총량을 관리하는 데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총량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잔금 집단대출 연말까지 공급" … 이달 중순 이후 가계빚 대책 발표 김성식 전 의원도 14일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전세대출에 대해 수십 년 거래한 은행에 문의했더니 금융당국이 은행에 요구한 한도가 차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매물 잠김, 영끌, 전·월세 시장의 대혼란, 실수요 대출 차단 등 결과는 땜질 정책의 폭망이다"고 적었다.

    2021.10.15 00:16

  • '대출 난민' 숨통 트였다…고승범 “전세, 잔금 대출 중단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의 한도와 총량을 관리하는데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총량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공급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6%를 넘지 못 하게 하면서 개별 금융사의 신규 대출 중단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이어졌다.

    2021.10.14 18:51

  • 그렇게 조였는데…9월 가계대출 6.5조 늘었다

    지난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월간 증가 폭이 커졌지만 지난해 9월(9조6000억원)에 비해선 둔화했다. 매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지난달 주택대출의 증가 폭은 지난 8월(5조8000억원)과 비슷했다.

    2021.10.14 00:04

  • 규제 약발도 안 먹히나…9월 은행 가계대출 6조5천억↑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5000억원 증가한 10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의 규제가 약한 부분에서 대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대출 증가세는 정부와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강도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지만, 대출 수요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7조8000억원 늘어났다.

    2021.10.13 12:00

  • 한은 기준금리 0.75% 동결했지만, 내달 인상 강력 시사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유가를 비롯해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하거나 더 높아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개월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고 있는데 통화정책에 있어 인플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고려 상황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했던 경우가 드문 데다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11월 금통위로 금리 인상을 미룬 것 같다"며 "환율과 유가 등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불안한 만큼,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 금통위 때도 연달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10.13 00:02

  • 이주열 "11월 추가 금리 인상 고려"…내년 1월에도 한번 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 전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 총재는 "내년에도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 유지하고 물가오름세는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 정도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방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했던 경우가 드문 데다,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11월 금통위로 금리 인상을 미룬 것 같다"며 "환율과 유가 등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불안한 만큼,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 금통위 때도 연달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10.12 17:19

  • 가계대출 잔액 703조, 연말 대출한파 온다

    이달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목표치 최상단인 6.99%를 적용하면, 5대 시중은행은 연말 대출 잔액을 716조9977억원 이하로 묶어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7월 규제 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총 대출액 2억 초과 대출, 2023년 7월 총 대출액 1억 초과 대출 등 3단계 걸쳐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1.10.1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