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폐 단위가 높다”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에 공감한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1953년 100원을 1환으로
1962년 10환을 1원으로 …
화폐 액면 단위 하향조정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실질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단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화폐의 액면 단위만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식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요즘 커피전문점에서 4500원짜리 커피 한 잔의 가격을 4.5로 표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에선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화폐단위가 너무 커서 거래나 회계처리를 할 때 불편함이 크다. 국민순자산은 2013년 기준으로 1경1039조 원인데, 1경만 해도 0이 무려 16개가 붙는다. 국가경제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4자리인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뿐이다.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만 해도 한자릿수다.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화폐 체계를 확 바꾸면서 지하경제에 숨어있던 돈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부가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론상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주체들이 심리적 불안감에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9년 화폐 단위를 100분의 1로 줄이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북한이 대표적이다. 물가가 급등하자 북한 주민들은 달러·위안을 사기 시작했다. 북한은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했다. 이밖에 화폐 제조, 전산시스템 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금융계·학계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통화전문가들에게서는 찬성 의견이 많지만 실물경제 전문가들에게서는 반대 의견이 많다.
손해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