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라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부동산값이 들먹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투기 단속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을 제외하고는 별반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규제와 단속 위주의 단기대책을 설명하면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는 궁극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목받을 만하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같은 단기대책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당연한 인식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부동산값은 결국 오르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다.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을 제쳐놓고 규제와 단속만을 강화한다고 부동산값이 잡히지는 않는다. 수도권의 집값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때가 주택 200만호 건설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 이후였다는 사실은 주택시장에서도 크게 보면 역시 수급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이 같은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보유과세 강화 등 투기적인 수요를 걷어낼 수 있는 장치는 상당히 마련됐다. 이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생활여건이 우수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책을 펼 때다.

공급이 확실히 늘 것이란 예상이야말로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