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어제 합의했다. 세입과 세출을 각각 2000억원, 5000억원 삭감하고 법인세를 정비하는 등 세수 부족 해결책을 정부와 여야가 마련키로 합의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와 여야 모두에 아쉬운 점을 남겼다. 정부와 여당은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을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 민생과 관련이 적다는 지적을 받은 SOC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끼워 넣기 추경’ 논란도 자초했다. 야당 역시 ‘법인세 인상’이라는 논란 많은 주장을 추경 통과의 조건으로 내걸어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야가 모처럼 경제 현안에 대해 약속을 지킨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8월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치(0.4%)보다 더 낮은 0.3%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해 2분기(0.5%)보다 저조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5분기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성장률이 2.5%가 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더 가라앉기 전에 추경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추경은 단기적 응급처방일 뿐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좋아지려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과 교육을 비롯한 구조 개혁을 비켜 갈 수 없다. 이를 위해선 기업과 노조 같은 이해관계자보다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야가 고민해야 한다.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이번 합의가 민생을 둘러싼 여야의 건설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