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 기능 못하는 위원회 19곳 폐지 등 재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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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19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ㆍ폐합하는 등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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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산하 148개 위원회를 전수 조사해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설치목적을 달성한 문화재찾기위원회,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7곳의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취업지원심의위원회 등 3곳은 통ㆍ폐합하고 목적ㆍ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9곳은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시는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위원회를 신설하기 전 1년 정도 자문단을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다. 활동 기준도 엄격해진다.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위원회 품위를 손상한 위원은 제재할 수 있게 해촉기준을 위원회 신설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다. 이미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해촉기준 규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여러 위원회에서 한명을 동시에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장기연임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정리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위원회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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