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에서 나가달라"...문자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법원 판단은
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주지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 불교재단이
-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한 사찰의 부주지스님을 문자해고한 종교재단에 대해 법원이 “스님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문자해고도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
룸살롱 접대받고 다방 직원 희롱한 경찰…法 "해임 과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
“내가 경찰인데” 술집서 무전취식·행패 부린 30대 전직 경찰 실형
경찰 신분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
배구연맹, '상해혐의 유죄' 곽명우 상벌위 31일 개최
남자배구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 사진 한국배구연맹 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
"손님들 모두 '와우'"…김중업이 설계, 건물이 문화재란 이 대사관 [시크릿 대사관]
필립 베릍우 주한프랑스대사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24.04.22. 프랑스가 낳은 거장 건축가, 르코르뷔
-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징계…법원 "처분 정당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 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
-
“막말에 흔들리지 말라” 몸조심하는 민주당…이재명은 재판 출석길에 “압도적 다수는 큰일 날 얘기”
선거운동 이틀 째인 29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말 조심’을 당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
전공의 사직 한달…정부, 빅5 병원장에 "대화 기회 마련해달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째 접어들었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연일 촉구하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
"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에게 내릴
-
대법 무죄에도…'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
단톡방서 女동기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들…퇴교 아닌 '벌점'
소방대원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연합뉴스TV 예비 소방관 십수 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양산시의회, 상습 성추행 혐의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양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사진 양산시의회=연합뉴스 경남 양산시의회가 29일 시의회 여성 직원을 장기간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촉법소년 아니었다…학내 징계는 출석정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 배
-
“수박” 발언 징계 양문석, 최고위 경고 김우영 ‘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징계를 받았던 친명계 인사에게 또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당
-
이성윤, 조국 행사서 "尹사단은 하나회" …대검,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대표적 친야(親野) 성향 검사다.
-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던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
-
"너도 위원장이냐, XX"…野 추천 위원 욕설에 방심위 회의 파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4년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
-
‘5·18 폄훼’ 인천시의장 국힘 탈당…민주당·시민단체 사퇴 촉구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 인천시의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
-
"차·집 수색 지시했는데 왜 영전”…경남도 공무원 노조 반발하는 이유
‘내부 절도범을 잡겠다’며 부하 직원에게 자동차와 자택을 수색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남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경찰
-
與윤리위 '품위유지 규칙' 조항 신설…불쾌감 유발 언행 안 된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당원의 품위 유지에 관한 세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 제12차 회의를 열고
-
유부남 경찰과 여경 밀회, 허위수당도 챙겼다…2심 "징계 정당"
뉴스1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
이번엔 사무실 근무중 단추 풀었다, 7급 공무원의 노출 방송
A씨가 화장실에서 상의 단추를 푸는 모습. 사진 YTN 캡처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이번에는 근무 도중 노출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 보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