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수십 년 된 빛바랜 병적기록표도, 근거 없는 폭로나 녹취록도 없었다. 대신 ‘성완종 사건’, 사형제도·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풍경이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반듯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남 고흥 출신이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탕평인사’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아예 “호남 출신이라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중앙지검장 등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면서 법무장관이 ‘왕따’가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를 유념해 직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아드님 병역(면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같은 당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들 병역은) 저와 말씀해달라”고 가로막으며 김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장애가 있는 장남이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위장전입을 했다”는 서면답변을 내놓았다. 서 의원을 가로막은 이 위원장은 소아마비를 극복한 정치인이다.
재산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게 없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재산을 ‘마이너스 1억2542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는 “1989년 선친이 6년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많이 없어졌다”고 했다.
‘신상캐기’로 재미를 보지 못하자 의원들의 질문은 정책으로 쏠렸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동성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후보자=“법과 여러 상황으로 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퀴어축제 등)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 유지나 공공 업무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사형제에 대한 소신이 뭔가.”
▶김 후보자=“사형제 폐지는 국가 근본의 문제다. 형사정책적인 기능과 국민의 정서,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신상털기와 트집잡기 같은 종래의 청문회 대신 미국 의회에서 봐온 정책 청문회의 싹이 보였다.
강태화정치국제부문 기자
물론 이날 청문회에도 티는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여야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이끌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가 주가 돼야 하는데 검찰이 특별사면을 조사한다며 ‘노건평 수사’를 하면서 실체적 사실 발견이 아닌 망신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박 실세 관련 의혹을 밝힐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노건평씨가 누구에서 5억원을 받아 누구에게 사면을 부탁했느냐”(김도읍 의원)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특검 방식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강태화 정치국제부문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