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 복지의 동거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조직현황과 의사의 참여방식에 관한 연구’(2013)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가 보건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보건 분야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의대 윤석준(예방의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한국은 다양한 부처가 보건업무에 관여하고 있어 효율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건의료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의 보건업무는
미국은 보건인적서비스부(DHH)가 있지만 실제 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산하기관인 공공보건국(PHS)이라고 봐야 한다. PHS 소속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등 8개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는 “미국 DHH 본부에는 기획조정을 위한 최소 인원인 100여 명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산하기관이 인력·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가 발달한 주요 유럽 국가도 보건부와 복지부를 아예 분리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NHS)을 갖고 있는 영국은 보건부 장관 아래만 2명의 부장관(보건·하원 담당), 3명의 정무차관(상원·보건·하원 담당), 1명의 사무차관을 두고 있다. 감염병 확산 시 보건부 산하의 공중위생국(PHE)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연구한다. 독일 역시 보건부가 분리된 형태다. 연방 보건부 산하에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가 감염병이 퍼지면 방역시스템을 총괄한다. 연구소 이름 자체가 감염병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시사한다. 코흐는 탄저·결핵·콜레라균을 발견한 위대한 세균학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대부분이 보건부가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일본과 프랑스가 그나마 한국과 유사한 형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프랑스는 보건복지여성인권부가 각각 보건정책을 책임진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은 의사회가 정부의 의사결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프랑스는 정부 부처 주요 요직에 의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참여가 제한된 한국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