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메르스 추경 신속 추진” 문재인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김무성(左), 문재인(右)

메르스 사태에 국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표 모두 이른바 ‘메르스 맞춤형 추경’에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메르스에 대응할 범정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메르스로 인한 경제 타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열린 당 메르스 대책회의에선 “지난주 정부는 관련 대책을 발표했으나 메르스 전파 속도에 비해 좀 늦었다”며 “이번주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단편적 대책을 게릴라식으로 발표하고 있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가) 세월호 사고 때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걱정”이라며 “메르스 사태가 경제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빨리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맞춤형 추경과 가칭 ‘메르스 특별법’ 등을 통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그와 동시에 법인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메르스 추경’에 대해선 법인세 인상과 같은 부대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와 문 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의 의견이 ‘메르스 추경’으로 모이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총리권한대행)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그는 “만약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승수 효과나 경기보강 효과가 큰 쪽에 해야 한다”며 ‘메르스 추경’을 넘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메르스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내렸지만 시장에선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하고 충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