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교복 두발 자유화 찬반 논의 재연

중Ⅰ慈내萱 교복폐지에 관한 찬반논의가 교복자율화조치 1년7개월만에 재연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임덕규의원(국민당)등이 국회에 최근 제안한 '두발 및 교복자율화 폐지에 관한 건의안'이 계기가 됐다.
임의원등은 이 건의안에서 현재의 두발 및 교복자율화 조치는 자율화가 아니라 획일적인 두발규제며 교복착용금지라고 지적, 교복착용여부와 두발지도의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문공위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최근 문교부관계자들을 불러 이 건의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검토의견을 첨부, 오는 10월16일부터 시작되는 문공위에 넘기기로 했다.
건의안이 문공위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으로 채택되면 문교부는 시행1년6개월만에 교복페지-두발자율화시책을 백지화 하고 이를 이전처럼 학교별로 교장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게 된다.
문교부는 그러나 이를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은 제복의 부활을 뜻한다며 학생개인의 자율을 존중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건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중학교의 두발 및 교복자율화는 각각 82년과 83년부터 시행되면서 그 동안 일부의 찬반논의가 없지 않았으나 국회건의안으로 다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발 및 교복자율화는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일선학교가 학생지도기능을 잃게 됐고 복장이 사치스러워 지면서 빈부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의안>학생의 두발형태에 대한 지도나 교복착용여부 및 선택은 학교장재량에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이전의 획일적 제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생은 미성년이다. 학생의 자유보다는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되는 정하지 못한 용모로 학생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란 긍지를 갖기 어렵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풍조속에서 학교가 교육기능을 발휘하기는 더욱 어렵다.
교외지도는 지금 포기상태에 있고 한철에 3-4벌씩의 옷을 준비하는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사치화되면서 학생간의 위화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교부입장>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획일적 제복으로 학생을 통제하는 방법은 언제가는 버려야 한다. 교육은 학생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재량에 맡긴다는 것은 자율화이전의 교복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복장선택권을 학생자신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은 성인들의 편견이다. 자유로운복장을 통해 자유롭게 사고하고, 그가운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자유복장의 적절한 지도를 통해 사치화는 막을 수 있고 생활지도는 학교가 새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된다.

<자율화실태>교복은 83학년도부터 폐지됐고 이보다 1년앞서 82학년도부터 자율화됐다.
두발도 그랬지만 특히 교복이 폐지되고 복장이 자율화되면서 중. 고생이것사이에는 사치풍조가 만연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동복와 하복만으로 됐던 복장이 철철이 서너벌의 옷을 준비해야 한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안겨줬고 특히 고급 신발은 경쟁적으로 신고 싶어 신발가게에서 절도는 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
사치화와 함께 학교의 교외지도가 속수무책으로 돼 학생비행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교복-두발 자율화시책 추진에 가장 큰 제동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청소년범죄자중 학생범죄 구성비는 자율화이전인 80년 30. 3%에서 83년 42. 0%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