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또복권 수익금 등을 정부 재원화하기 위해 '통합복권법'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제주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29일 "최근 일부 의원 발의와 정부에 의해 기존의 복권발행 근거를 폐지하고 새로운 '복권기본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재정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최근 '통합복권법'제정 논의에 착수, 현재 10개 기관이 발행하는 44종의 복권에 대해 기존 복권 발행근거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 산하에 복권관리공단을 신설해 수익금을 기존 발행기관과 정부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안대로 할 경우 올해 관광.로또복권 예상수익금 6백억원 중 50% 이상이 줄어 3백억원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영철(權寧喆)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방침은 자주 재원이 부족한 제주도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지역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총력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