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은 27일 뉴욕에서 연석회의(2＋2)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99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양국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 대응범위를 현재의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했다. 또 평상시부터 전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의 역할 분담을 규정했다. 유사시 일본 전투부대의 한반도 파병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로써 미·일 군사동맹은 동북아 지역 동맹에서 미국의 대외 군사전략 전반을 지원하는 전 세계 전략 동맹으로 공식 격상된다. 아시아에선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미국의 대리 전력으로 일본이 자리매김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하려면 완전한 주권 존중과 국제법 준수, 해당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담겼다”며 “이는 한국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문제는 미·중 간 긴장이 고조돼 북한의 대미 도발이 있을 경우 엉뚱하게 한반도가 자위대 파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정용수 기자 mfemc@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