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재선, 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에서 추천한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현재도 계속 활동 중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기 민주평통자문위원(임기 2013.7.1~2015.6.30) 중 통진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총 51명이다. 이중 국회의원 추천이 24명, 정당대표 추천이 10명,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문위원에 위촉된 사람이 17명이었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이 추천한 2명도 그대로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민주평통측에 이들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했으나 민주평통 측은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리검토를 했으나 이들을 해임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헌재에서 통진당을 반민주 이적단체로 규정한 마당에 해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통진당에서 추천한 인사들 중 RO 조직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