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수출전략 전화 촉구|각계전문가 백명의 2·4분기 경제전망 본사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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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전반적으로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시중자금사정도 최근들어 호전되고 있으나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소액예금의 우대조치」「무모한 수출전략의 전환」등이 촉구되고 있다. 본사가 각계 전문가 1백명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84년 2·4분기 경제전망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는 불황권을 벗어나 안정국면에 접어 들었고 긴축정책으로 우려했던 자금난도 최근 들어 많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비교적 낙관적인 가운데 원자재상승과 닥쳐올 선거등을 불안요인으로 꼽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정부가 말만 꺼내 놓고 용두사미격이 된 공한지세의 강화와 재산세중과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국제수지는 정부가 올해목표 6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다시 6억달러로 낮춰 잡은데 대해 불가능한 목표라는 반응이 훨씬 많았다.
각부문별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물가>

<7∼9%선 성장예상>
경기에 관한한 이제 상당한 자신이 붙은 것 같다. 「완전히 불황을 벗고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응답이 1·4분기 설문조사 때는 14%에 불과했던 것이 23%로 늘어 났고 「일부 과열기미 마저 우려된다」는 지적(5%)도 나왔다. 「회복세 계속」(39%)까지 합치면 대다수가 낙관적이다. 부문별로 호황과 불황의 반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대답도 지난번 36%에서 31%로 줄어 들었다.
올해 예상성장률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0%이상이 7∼9%선으로 점쳐 정부 목표 7·5%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2∼3%(정부목표) 에 대해 「달성가능하다」가 49%, 「더 오를 것이다」가 47%로 이견이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물가 상승요인으로는 「수입원자재값 상승」이 5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부동산값 (26%) 이었다. 다가올 선거도 물가불안요인으로 지적됐다.

<부동산>

<올해도 다소 오를 듯>
물가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은 「올해도 다소 오를것」이라는 응답이 62%, 「많이 오를것」이 11%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정부의 정책여하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미약하다」가 70%, 「적절한 편」이 24%, 「너무 강하다」가 6%였다.
토지거래신고제와 특정지역고시등 작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쓰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계와 재계응답자들이 더 강력하게 미약한 부동산정책을 지적해 주목을 끈다.
동네 근처의 테니스코트등에 공한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야 한다」가 62%, 「계속 면제해야 한다」가 38%였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집과 땅에 대해 재산세를 지금보다 무겁게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한 을답자 대부분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경상적자는 16억달러>
경상수지적자를 작년의 16억달러에서 금년에는 6억달러로 대폭 개선시킨다는 정부목표에 대해서는 5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 비관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만약 달성된다 해도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과 금년에도 16억달러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최근 벌어진 대미 컬러TV덤핑수출시비로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가 26%,「다소간 영향」이 68%, 「별관계 없을 것」이 6%였다.
이 점을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역시 재계응답자들로서 이들중에 41·7%가 상당한 타격을 우려했다.
컬러TV덤핑수출 시비의 근본원인은 「기업의 무모한 수출전략」(41%)과 「과도한 대외홍보와 수출드라이브정책」(39%) 등을 꼽았다.
어쨌든 한 미간의 교역마찰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72%, 「원만하게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가 22%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자금·금리>

<소액예금은 감세해야>
1·4분기 조사 때와 가장 달라진 반응을 나타낸 항목이 시중자금사정에 관해서다. 최근의 자금사정이 「넉넉한편」이라는 응압이 3개월전에는 1%에 불과했던 것이 21%로 늘어 났는가하면 「쪼들린다」가 47%에서 14%로 크게 줄어 들었다.
물론 재계응답자는 한 사람도 자금사정이 넉넉하다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실제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계 응답자의 23%가 넉넉하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총통화 증가율을 12∼13%수준으로 대폭 낮춰 돈줄을 죄였는데도 이처럼 시중자금 사정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종전에 비해 정부가 끌어쓰던 돈이 줄었고 ▲자금 가수요현상이 줄었으며 ▲기업들의 수지호전과 ▲저금리·저배당등으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상당히 가벼워진 것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부진한 기업의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활발해지느냐가 앞으로의 자금사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현행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1·23% 금리조정으로 「너무 낮다」는 응답이 지난번 조사 때의 54%에서 43%로 다소 줄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아직도 단기예금 금리는 높고 장기예금 금리는 낮다」는 지적과 「낮기는 하지만 달성해야할 목표」라는등의 견해가 나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액예금에 대한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찬성」이 76%로 압도적이었다.
그 이유로는 ⓛ저축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라는 점과 ②봉급생활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적인 차원에서 세금감면혜택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으로는 소액예금의 세금을 감면해줘봐야 ①분산예금을 통해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뿐이고 ②세제상에 혼란만 초래한다고 맞섰다.
한편 국세청의 사채전주에 대한 추적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되 규제책은 신중을 기해야한다」가 49%, 「철저하게 밝혀내서 세금을 매겨야한다」가 40%, 「경제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서 지나치게 조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11%였다.

<임금>

<3∼5%인상은 마땅>
호봉승급도 임금 인상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부주장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가 57%, 「옳다」가 39%였다.
그러나 관계응답자와 봉급을 줘야하는 입장인 재계응답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옳지 않다」는 지적들이다.
임금인상률의 적정률은 3∼5%가 59%, 5∼10%가 22%, 0∼2%가 7%등이었고, 기타의견 10%는 모두가 기업스스로의 결정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이봉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