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별도의 작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전시 또는 북한이 국지도발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을 특정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데이비드 쉬어 미 국방부 아·태 안보차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린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 등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를 개념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위한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개념계획에 머물렀던 맞춤형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KIDD 산하에 협의체로 운영중이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합쳐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로 했다. DSC는 지금까지 양국이 논의해 왔던 대북 억제개념과 군사능력, 행동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한반도를 방어하는 핵우산을 비롯해 재래식 타격 능력을 동원해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전계획 명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양국은 탐지(detect)와 방어(defence), 교란(disrupt), 파괴(destory) 등 ‘4D’ 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한다. 탐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감시와 정찰 자산을 통해 식별하는 단계다. 방어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의한 피해 및 교란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의미다. 또 교란은 미사일을 운용하는 지휘시설과 지원시설을 타격해 정상적인 미사일 공격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고, 파괴는 탐지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TEL)와 미사일을 사전에 공격해 발사를 막는 적극적인 방어 개념이다.
DSC는 이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황에 어떤 무기로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 지를 작전계획으로 만들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는 물론이고 주요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미의 억제와 대응 방안을 발저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DSC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개념을 토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이번 KIDD에서 한국방위를 위해 복무한 미 예비역 장병들의 모임인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가칭 Korea Defence Veterans Association)을 발족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당국자는 “6·25전쟁이후 한국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군은 35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들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발전에 기여한만큼 KDVA가 한미관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